<‘근로시간 단축’ 비상>추가연장근로 등 싸고 勞·使·政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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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입법 절차가 별다른 진전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회 및 재계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수의 공약 및 법령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는 크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에 대한 판결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데다, 노·사·정 간의 의견도 계속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정근로시간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 제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완영·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무시간을 총 5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은 똑같다.

이를 놓고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인 추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 등에 대해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큰 틀에서만 합의를 했을 뿐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 허용 여부와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시행 유예기간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선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및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제시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강력 추진 중이지만 법안의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선 논의 과정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