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비상>고용 창출 효과 ‘성장’이 압도적

한국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을 근거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된 외환위기 이후에도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이 지난 1993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과 자본비용, 생산량 등 요인들의 노동수요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자기임금탄력성’은 -0.159, 대체탄력성 0.398, 산출탄력성은 1.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1% 오르면 고용은 0.159% 감소하고, 자본비용이 1% 상승하면 고용이 0.398%, 산출(생산)이 1%증가하면 고용이 1.13% 각각 늘어난다는 의미다.

고용은 임금의 변화, 자본의 상대적 가격 변화, 산출(생산)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제조업 분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해도 일반적으로 산출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가 자본가격 하락이나 임금상승 등의 기타 효과보다 뛰어나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유연성과 관련된 각종 법안이 제정되고, 노동구조와 노사관계에 변화가 많이 생겨 2000년대 이후의 노동수요 탄력성만을 별도로 분석했을 때도, 성장이 고용 창출에 가장 효과적이란 결과가 나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