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朴대통령, 추석전 주요 경제회의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함으로써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관련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패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끝까지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규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170여 명이 참석 대상이다. ‘끝장토론’ 형식이었던 1차 회의 때와 달리 이번엔 회의 시간이 3시간 안팎으로 줄었지만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장관들이 현장 기업인, 시민들과 토론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었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 경제’라는 회의 슬로건이 보여주듯 박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라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쏟아낸다 해도 현장의 기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화이트보드에 직접 판서를 해 가며 규제정보포털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들이 손쉽게 규제 관련 정보를 찾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단순화하라는 지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곧 현장에서 ‘OK’ 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의미로 결코 구두선에 머무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졌던 개선 과제 52건과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장관들의 보고가 진행된다.

한편 확대경제장관회의(7월 24일), 무역투자진흥회의(8월 12일), 국민경제자문회의(8월 26일)에 이은 이날 규제개혁회의로 하반기 경제 관련 주요 회의는 모두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관련 정책들이 조속히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