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살리라고 해 제휴할인 낮췄더니… 과징금 수천억 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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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권고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야기하고 경쟁당국이 황당한 담합 조사를 벌이는 등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1년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햄버거 빵의 제조를 둘러싼 갈등이다. 롯데 측이 대형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의 햄버거 빵 납품에 대해 그동안 ‘제빵전문기업’ SPC 계열사인 삼립식품이 독점하고 있던 납품을 분산시키기로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롯데 측은 납품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찾지 못했다며 계열사인 롯데제과에 햄버거 빵 납품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롯데제과는 오는 11월부터 햄버거 빵을 제조해 납품키로 했다. 하지만 중소 제빵업체들은 이 같은 롯데 측의 결정은 중기 적합 업종 규정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햄버거 빵은 오는 11월 중기 적합 업종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중기 적합 업종 지정 당사자인 동반성장위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반위가 햄버거 빵에 대한 적합 업종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기타 대형 유통망 및 기존 프랜차이즈 공급 등은 대기업이 담당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햄버거 빵에 대해 사실상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애매모호한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11월 중기 적합 업종 재지정과 상관없이 납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빵집을 살리기 위해 2006년 중소 제빵업계의 요구로 이뤄진 대형 제빵 업체들의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율 일괄 축소 행위가 담합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업계를 당황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동네빵집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등 대형 제빵업체 3사에게 이통사 제휴카드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10%로 맞춰 달라고 요구해 이를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담합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합 결정이 날 경우 이들 3사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형 제빵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이행각서라는 문서에 제과협회와 함께 공개적으로 서명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이를 담합으로 몰아가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어느 기업이 나설 수 있겠나”라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