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광화문 불법점용 천막 “사용료 부과”

세월호 유족의 광화문광장 불법 점용에 대해 사용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청와대 앞 세월호 천막은 도로 점유가 아니어서 사용료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 이숙자(새누리당·서초2)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가 원칙을 무시해서 생겼는데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받자 “세월호 유족과 지지자들의 광화문광장 사용에 대해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은 모두 14개동으로 이 가운데 유가족 측이 친 천막은 단식농성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1개동 18㎡(가로 3m, 세로 6m)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고 문화 예술행사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일 “광화문광장의 상황이 종료되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 사용기간 만큼 부과할 예정”이라며 “조례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들이 내야 할 사용료는 40만 원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설치한 천막은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관계자는 “천막이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주민센터 내 주차장 부지에 설치됐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