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防産비리’ 권력형→생계형으로

방위산업 비리가 군사정부 시절 정권 핵심과 로비스트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에서 2006년 방위사업청 설립을 계기로 재취업 등과 연계된 ‘생계형 비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1970∼1980년대 율곡사업과 1990∼2000년 백두금강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비리 주역인 로비스트 린다 김 비리사건이 권력형 비리의 상징이라면 최근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 시절 방위산업체와 입찰 비리로 유착관계를 맺고 퇴역 후 그 회사에 취직한 통영함 비리는 생계형 비리의 대표로 꼽힌다.

최근 5년 동안 퇴역 후 재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 243명이 방산업체 등 영리 민간업체에 취업했고, 이 중 95명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들은 현역 기간에 방산업체와 한통속이 돼 입찰 서류 조작, 원가 부풀리기, 시험평가서 조작 등에 협조해 부실무기를 양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산 비리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무기 도입 방식이 해외구매 쪽으로 바뀌며 군수업체의 권력층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직이 개입된 방산 비리사건이 발생했다. 전두환·노태우정권 시절 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비리, 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P) 사업, 김영삼정부의 CN-235 수송기 기종 결정 잡음, 김대중정부 시절 터져나온 해군의 킬로급 잠수함 도입 추진 비리 등이 권력형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후 국방부에서 총괄하던 무기구매 업무가 국방부와 방사청으로 분산되면서 실무형 비리가 증가하게 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