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큰 고비 넘은 정국, 해빙기 맞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 등에 대해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여야가 지난 31일 국회를 공전시켰던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세월호 참사 199일만에 일괄 타결하면서 일단 큰 고비를 넘게 됐다.

일단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을 일괄 타결하면서 정국은 당분간 해빙기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진상조사위 구성 과정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후 협상은 향후 정국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극적 합의 큰 산 넘어…진상조사위 구성 등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부터 세월호법 처리에 몰두했지만 첨예한 입장차로 쉽게 타결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여야 모두는 세월호 정국이 일단락된 것에 대해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됐다”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다시는 참사가 되풀이 안되도록 이 법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야당의 뜻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정조법을 뜻대로 개정해서 정말 국민 안심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국회 파행의 원인됐던 세월호 3법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예산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됐다.

다만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 구성·활동과 관련, 위원장 선출이나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팽팽한 예산정국 속 ‘자원외교 국조’-‘공무원연금’ 협상 과제도

예산정국에 돌입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향후 정국 향배를 가늠할 주요 포인트다.

현재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안에 대해 ‘꼼수 증세’라고 반발하고,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은 지금 ‘헌재발 선거구 재획정 문제’까지 휩싸인 상태다. 특히 여야가 세월호법 막판 협상 과정에서 들고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방산비리·자원외교 국정조사’ 카드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