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쇼크> “국회의 유통규제가 日기업에 날개 달아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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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통·소비재 시장은 일본 기업들의 진출 ‘안전판’이 됐어요. 특히 국회의 유통규제가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습니다.”

김현철(사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유통·소비재 관련 분야 자본의 리테일러(소매업자)들은 출점 후 미세관리로 시장을 파고드는 장점을 지녔는데 시나브로 한국 시장을 추가로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저성장 기조로 인해 유통, 패션, 외식 분야 등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지만 중국은 차이나 리스크가 두렵고, 동남아는 시장 자체는 넓지만, 저소득 국가여서 일본의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안착시킬 인프라가 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성맞춤형 시장이 바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데다 소득 수준이 일정 부문 상향된 한국 시장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제는 한국도 내수 진작과 유통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한데 규제가 너무 많고, 유통산업을 선진화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든 게 오히려 유통의 쇠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유통 자체의 힘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기회를 정치권이 오히려 제동을 건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