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돕는 ‘신해철法’ 도입” 여론 봇물

의료 사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고 신해철 씨 사건 이후 의료 사고 구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신해철법’ 논의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신 씨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의료사고 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특히 이 법률 27조 8항 ‘피해자가 의료사고 관련 조정신청을 해도 병원이 부동의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된다’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도록 의무 참석 등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이디 ‘jong****’는 의료사고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의료사고 발생 후 의사가 거부하면 기각 결정만 내리는 것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냐”며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7조 8항을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또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네티즌 ‘oha*****’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신 씨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사고 논란과 입증 책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도 “의료사고 승소율이 낮아서 대부분 싸울 여력조차 없는데 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거나 “의료사고인지도 모른 채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나 병원이 의료행위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