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복지, 전면 재조정 시급하다>서울시교육청, 이대로 가다간 5년간 예산 1조원 구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시장과 교육감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57회 정례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공연에 참여한 식전 음악회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할 교육무상복지정책은 많은데 세수는 한정돼 앞으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이 1조 원 이상의 예산 결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결과 세입은 42조1588억3800만 원, 세출은 43조2019억1700만 원으로 추산돼 그 차이가 무려 1조4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는 추가경정예산까지 예상해 합산한 세입이 7조8741억700만 원인데, 세출이 8조1283억8600만 원으로 무려 2542억79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2016학년도는 2806억1000만 원, 2017학년도는 2400억4100만 원, 2018학년도는 2547억48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특히 2019학년도의 경우 세입을 9조1786억5000만 원까지 늘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4억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내년에 발행하는 시교육청의 지방채가 60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예산 등 무상복지 예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교육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효율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기 위해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5년 간의 세입, 세출 분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 내년만 해도 나머지 9개월분의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 교육부, 교육청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예산안이 어떻게 수정돼 최종 통과될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열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보통 때와 달리 30분 만에 끝이 났다. 한 심의위원은 “2015학년도 예산만 해도 누리과정 탓에 변수가 많고, 5년 예산안 모두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그 때문에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 내용을 대략 설명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무려 70조372억 원의 예산을 산정했는데, 내년도 예산 파행을 막을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중기재정계획 전체가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