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복지, 전면 재조정 시급하다>美, 저소득층만 아침·방학급식… 獨·佛도 소득 따라 차등 지원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들도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재원 확보나 급식의 질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해외 통신원들을 통해 8개국의 학교 급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급식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SNAP(영양섭취 지원)’나 ‘TANF(빈곤가구 지원)’에 등록돼 있는 경우 학생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가 정부 복지기관들과 협력해 급식 대상자를 찾아내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위화감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점심 급식뿐 아니라 아침 급식까지 제공되며, 방과 후 간식, 여름방학 급식도 제공된다.

독일의 경우 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른데, 베를린주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 자녀의 경우 급식비를 30% 정도 감면해 주고 있다.

프랑스는 각 학생들의 급식비를 가계별 소득에 기초해 따로따로 산정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급식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소득별로 10단계로 나누어 1.5유로에서 4유로 사이로 산정할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최근 잉글랜드 지역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오는 2019학년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부족한 금액만 2500만 파운드(약 4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