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파산 위기’>국가재정 고려않는 ‘무분별 복지’

“재정 거덜내는 나쁜 복지” 새누리당 반대입장 표명

무상복지를 둘러싸고 국고 부담이 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무상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 관련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영유아보육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을,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3대 복지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은 35%, 지방은 65%를 국가가 부담한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안 그래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무상 논쟁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며 “소모적 논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재정을 거덜 내는 복지는 ‘나쁜 복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초연금 올해 예산은 5조2001억 원이지만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18년에는 12조2000억 원, 2040년에는 100조 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기초연금이 물가와 연동해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방과후학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4조6215억 원에서 2018년에는 8조3490억 원으로 증가한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