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복지, 전면 재조정 시급하다>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늘리는데… 식자재 방사능검사는 대폭 줄여

‘농약급식’ 논란을 빚었던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예산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학생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급식의 질’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은 꾸준히 늘리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은 꾸준히 줄일 계획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201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 급식 방사능 정밀 검사 500개교 시행 계획에 1억677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 9억5470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액수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한 것은 물론, 무상급식 운영지원비도 올해 3억5993만 원에서 내년 4억1016만 원으로 늘린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본예산 책정금액과 달리 여러 예산 부족으로 실제 방사능 검사에 집행된 예산이 1억6217만 원이어서 그 선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로 식자재 방사능 검사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질관리에 취약한 무상급식 예산은 앞으로 5년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