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복지, 전면 재조정 시급하다>경남 18개市郡 “무상급식 중단”

경남 전 시·군이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11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들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군수들은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예비비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인 김해시장도 “경남도의 시책(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말했다”고 신 국장은 전했다. 앞서 경남도는 내년도 무상급식비 예산 257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이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식품비 경남도 및 시·군 분담금 643억 원의 지원은 불투명해졌다. 경남도는 시·군과 협의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예비비를 활용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오는 12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 경남도와 시·군의 지원금이 끊기면 저소득층 자녀 등을 제외한 경남지역 초·중·고 21만9000명에 대한 무상급식은 어려워 사실상 ‘유상급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대표 공약 사업이었던 고교 무상 급식의 내년 시범 추진도 무산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이 이은방 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내년도에 96억 원을 반영하려다가 자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를 제외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 추진하기 위해 관내 13개 특성화고 학생들의 식품비 58억 원, 인건비 30억 원 등 96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내년 시범추진마저 어려운 실정이어서 장 교육감 임기 내에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