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복지, 전면 재조정 시급하다> “무상급식 아닌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면 국민 박수칠 것”

“민선으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은 무상급식 등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설동근(66·사진) 부산 동명대 총장은 1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교육감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교육청의 현실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강(당선)을 건넜으면 뗏목(이념)을 버리고 교육사에 남을 교육감이 되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인 철학이나 가치관 등 진영논리를 빼고 학생을 위한 정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보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설 총장은 최초의 주민 직선 부산시 교육감이자 3선 교육감에,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뒤 현재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전문가다.

설 총장은 “무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마다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열악한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상급식을 우선순위로 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교육복지에 대한 해법을 묻자 그는 “보편적 무상복지라는 일률적인 정책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학생들이 경제적·가정적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없다면 교육의 본 목적이 망각되고 있는 것인 만큼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에 집중,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복지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설 총장은 “만약 무상급식 재원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 즉 건물 노후화 등에 대한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론도 뒷받침해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무상복지이기 때문에 여론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의 경우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며 “교육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현실 적합성을 따져보지 않고 선거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설 총장은 “지난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9시 등교 논란, 자율형 사립고 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는 정책들을 펴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저 자신이 민선 교육감 출신이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