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경제, 사회적 기업 1000개 시대>사회적경제 관련法 해외 사례… 스페인 노동부가 정책 통합·총괄

사회적경제가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발전혁신수출부(MDEIE) 내에 전담 지원국을 설치했다. 퀘벡주는 프랑스어 사용 지역으로, 유럽의 조합주의적 전통이 남아있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는 캐나다로부터 분리독립운동 및 노동운동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세 나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각국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퀘벡주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퀘벡주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스페인은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에는 일찌감치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이 국가들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세 나라가 강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사회적 전통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발전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사회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양성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펴는 각 부처의 영향력은 시민사회의 자발성만큼이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한 축이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통합·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