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 Science >‘승인제→인가제 원칙→신고제 원칙’ 점차 완화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요금은 대표적인 정부의 가격 통제 대상으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1983년 정부 승인제로 시작됐는데 당시는 어떤 요금제든 정부가 사전에 승인해야 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시장 경쟁 도입이 본격화되는 1995년에는 인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는 1996년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인가제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신고제 기본, 인가제 예외’를 골자로 하는 요금인가제로 정착됐다.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만 적용되며 나머지는 신고제다. 또 기존 요금의 인하가 아닌 신규 요금 출시 혹은 기존 요금 인상에만 인가제가 적용된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