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항에 ‘北 최고위층의 범죄’로 규정

8항에는 ‘ICC 회부’와 ‘효과적인 표적 제재’ 담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 오후(한국시간 19일 오전)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금까지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 중 가장 높은 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핵심 조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反)인권적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표적 제재’ 조치를 담은 7항과 8항이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7항)를 결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표적 제재’(8항)와 관련,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대해 유엔이 시행 중인 포괄적 대북제재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및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해외 자산동결 및 입국 금지 등 추가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 7항은 ‘북한에서 수십 년간 최고위층(the highest level)이 구축해 온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인정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 제1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고위층’인 김 제1위원장에 의해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진 사실을 확인하는 조항이다. 기간을 ‘수십 년’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지도부의 책임도 명시했다.

8항은 ‘회원국들은 조사위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안보리가 조사위의 결론과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그 조처의 내용에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효과적인 표적 제재(effective targeted sanctions)를 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1인 독재체제인 김 제1위원장과 지도부에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이외에도 고문·공개처형을 비롯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적시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조사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을 70차 유엔 총회에서도 계속 조사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유엔 회원국들과 인권 대화를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