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시설 취소’ 憲 訴>김성도씨 부부만 세금 낸다? 22명도 주민稅 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독도 선착장 독도사랑카페 기념품 판매점 개소식에서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진열된 기념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 카페는 독도 주민인 김성도 씨 부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울릉군청 제공

독도에 거주 중인 김성도(75) 씨 부부 외에 독도에 주소를 옮겨와 주민세(지방세)를 꼬박꼬박 내는 납세의무자들도 22명이나 더 있다. 이들은 일본의 갈수록 집요한 영토야욕에 맞서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일 경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 실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서도 주민숙소에 살고 있는 어민 김성도·김신열(76) 씨 부부 외에 동도의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독도항로표지관리소 공무원 6명,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원 16명 등 22가구 22명이다. 이들 가구는 매년 8월 울릉군에 3300원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1991년 울릉읍 독도리 20번지 주민숙소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이후 올해까지 23년째 주민세를 납부했다. 김 씨 부부는 봄~가을 관광시즌 이곳에 살면서 조업을 하거나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생활한 뒤 겨울철에는 포항이나 울릉읍 내로 거처를 옮긴다.

또 2년씩 육지 근무와 교대하는 독도항로표지관리소 공무원들도 독도에 근무할 때마다 등대 건물(울릉읍 독도리 30-3번지)로 주소지를 옮기고 주민세를 내고 있다. 독도항로표지관리소 공무원들의 독도 주민등록 이전은 2008년 허원신(45) 씨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울릉도에서 근무 중인 허 씨는 “이달 중 다시 독도로 들어간다”며 “독도 주민으로서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납세의무자도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도경비대원들 사이에서는 2011년 8월 윤장수(53·경감) 독도경비대장이 처음 주소지를 독도 경비대원 숙소로 옮겼다. 윤 경감은 “주민등록증에 독도가 주소지로 기재돼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릉군이 발급해 주는 ‘독도 명예주민증’ 소지자는 주민세를 내지 않는다. 군은 2010년 11월 조례를 제정,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국내외 관람객이 신청할 경우 명예 주민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명예 주민증은 11월 말까지 모두 1만6316명에게 발급됐다. 2010년 44명, 2012년 4614명, 2013년 7196명, 올 들어 11월 말까지 3411명 등이다.

울릉=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