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시설 취소’ 憲 訴>‘독도입도시설 예산’ 21억, 되살아났다

백지화 논란이 일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 원이 삭감 없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이외에도 독도 연구센터·독도 아카데미 운영 등 ‘독도 예산’ 12억5000만 원이 반영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일 국회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 원이 포함됐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21억 원 그대로다. 앞서 11월 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회의 결과 건립 계획 자체를 사실상 취소했다. 당초 해수부는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21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지만,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었다.

국회 예산 정국 속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던 가운데 정 총리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소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의 이주영 장관 또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백지화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농해수위는 해수부 예산을 심사하며 “독도의 실효성 강화 및 영토 주권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센터 건립을 위한 ‘독도 지속 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21억 원을 ‘대정부 촉구 예산’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백지화 비판에 따른 여론을 반영하듯 다른 독도 관련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높게 편성됐다.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운영’ 사업은 정부안(8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10억5000만 원으로 반영됐다. ‘독도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또한 정부안인 1억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통과됐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