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교육감 직선제 탓에 교육정책 비정상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감을 선출, 교육정책의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시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행된 광역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비교 결과, 교육감 선거에선 광역시·도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20%의 낮은 득표율로도 교육감에 당선된 사례가 나오는 등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또 두 선거결과를 토대로 광역시·도별 중위투표자(median voter·중도층) 정치 성향을 추정한 결과, 교육감 당선자와 중위투표자 간 정치이념상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당공천 제도나 광역 시·도 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 정치시장 양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