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정부 “日과 무리한 관계개선 시도는 피할 것”

과거사 반성·위안부 문제 등 진정성 확인 총력 펼치기로

정부는 15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선 압승 이후에도 안보와 과거사를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대일(對日)외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중의원 의석 3분의 2를 넘는 326석을 차지, 최장 3년 9개월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장기집권’ 체제가 가능해지면서 ‘우경화’가 거세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관계개선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사인식 및 과거사 문제 등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나 경제·문화 등에서 협력할 부분은 과거사와는 분리해서 협조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대일외교의 우선 과제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독주’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한·일 관계는 한·일수교 50주년인 2015년에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법제화, 더 나아가서는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보통국가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75석의 과반인 291석을 확보했다. 35석을 얻은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합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수(317석)를 넘는다. 아베 총리의 숙원사업인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추진되는 오키나와(沖繩)현에서는 자민당 후보가 모두 낙선했다.

신보영·김하나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