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요약>“내란 · 중앙위 폭력사건 · 지역구 여론조작 등 법치주의 저촉”

주문 1.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주문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사건과 관련한 2013헌사 907호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종국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한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인용 의견 요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하여 도입된 강령이다. 자주파는 한국을 미 제국주의 세력에 종속된 식민지 반 봉건사회 또는 반 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파는 민족해방(NL)계열이다.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엽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이들이 당을 주도한다. 당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 일심회, 실천연대 한청 등에서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해왔다.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왔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음모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했다.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해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과도기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내란 회합 행위에 대한 판단

이석기를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 시 이에 협력해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

이런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통진당 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통진당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비례대표 부정,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요소인 선거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로 통일을 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모든 면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같거나 유사하다. 이들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일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진당 활동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상충

이들이 추종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공산당을 절대선으로 받아들이고 수령론에 기초한 독재를 통치 기본 질서로 해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치된다.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한다는 태도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내란, 중앙위 폭력사건,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은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회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했다. 현재 북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런 위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런 활동은 실질적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합법 정당을 가장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근본적 제약에 대해 즉, 민주적 기본질서 위험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직 상실 여부

정당해산 시 의원직도 상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표하는 대변자로 활동한다.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정당해산 심판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정당을 미리 배제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정당해산 이후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 정치활동을 하면, 이는 정당 존속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 취지와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해 지역구 선출, 비례대표 선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