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지급된 163억 中 잔여 재산 2개월이내 반납해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판단,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퇴출’ 작업도 즉각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정당해산 결정서’를 전달받는 즉시 정당 등록을 말소하는 등 통진당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의 통지 등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는 정당법 제47조에 근거하고 있다.

또 잔여 재산에 대한 환수가 집행된다. 정당법 제48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 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압류조치에 들어간다. 잔여 재산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현재 통진당 재산은 건물 600만 원, 비품 2억6387만 원, 현금·예금 18억3652만 원에 부채 7억4674만 원을 감한 총 13억5965만 원이다. 이 중 기탁금은 2012년 6억6806만 원, 2013년 7억6957만 원, 올해 373만 원 등으로 지난 3년간 총 14억4137만 원이다.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2012년 74억9400만 원, 2013년 27억3829만 원, 2014년 60억7657만 원 등 총 163억887만 원이다.

2012년과 2014년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많았던 것은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49억3071만 원, 28억195만 원이 추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추징 대상이 아니다. 해산은 헌재 결정 때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규칙 제419호에 따르면 통진당은 등록취소일이나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 재산에 관한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뒤 잔여 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통진당이 해산 결정에 반발, 잔여 재산 국고 귀속을 거부하면 중앙선관위는 규칙 제419호의 24조 2항에 근거, 납부기간을 정해 해당 정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후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관위와 관할 세무서가 협의해 결정한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