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RO 사건’ 내년 1~2월 결론

김영환 명예훼손 혐의 관련
檢, 이상규·김미희 수사중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과거 각종 이적·불법행위로 기소된 통진당 소속 인사들의 사건들은 여전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석기(52) 의원 등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내란음모 혐의 상고심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은 법무부가 헌재에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판결에 따라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내년 1∼2월쯤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원들의 체포를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최근 기소된 오병윤 의원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에서도 통진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이상규·김미희 의원이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위원은 지난 10월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법정에서 이들 의원이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등에서 북한 자금으로 출마한 적이 있다는 발언을 해 고소를 당했다.

김 위원은 지난 11월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고소인 자격인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보수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검찰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이들 2명의 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