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후>정당법에는… ‘유사 강령(40조)·동일 당명(41조)’ 사용 금지

헌법재판소 선고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새로운 정당 건립을 시도해도 이전 통진당이 강령(또는 기본정책)으로 내세웠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이와 유사한 강령을 채택할 경우 정당 설립이 불허된다.

또 해산된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통합진보신당’ ‘통합신당’ ‘진보통합당’ 등 유사한 당명은 사용이 가능하다.

정당법 40조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일 해산을 결정하면서 통진당 강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41조 2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은 앞으로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정당과 혼돈되지 않을 경우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정당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