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하락→성장률하락→파산…‘침체의 악순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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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0.8% 기록
정부 연간물가 전망치였던 2.3%보다 1%포인트 하락
2015 물가상승률 1% 땐 ‘디플레 터널’들어설 수도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201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서 2014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8%를 기록하며 1999년 9월(0.8%) 이후 1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우려로만 제기돼온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한국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면서 1990년 초 거의 40000까지 치솟았던 닛케이지수는 1990년 10월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1989∼1992년 사이 일본 땅값은 50% 이상 폭락했으며, 그 뒤에도 2005년까지 부동산값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회사에 맡겨둔 자산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또다시 경제 주체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vicious circle)’이 반복됐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자살과 강력 범죄까지 급증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단순히 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자산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빚이 많은 일부 경제 주체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경우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수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세수 결손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기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물가가 추락하면서 경제 성장률마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3%는 정부가 2013년 12월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2.3%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3%로 내다봤다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2014년 7월)에서 1.8%로 전망치를 낮췄으나 최종 결과치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지만, 이 같은 목표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0%에 대해서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013년과 2014년 1.3%를 기록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에도 1%대에 머물거나 1%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긴 터널’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확률이 높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물가 구조 개선 등을 통한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