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급한곳 공공부문, 노동분야, 금융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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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각 부문별 구조개혁 방안 중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은 기업인도 일반인과 차별 없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일보가 산업계·금융계·학계·연구기관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한국 경제 전망 및 경제 현안’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지난 2∼5일에 이메일, 팩스, 직접 면담 등의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6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집중 추진키로 한 구조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경제 전문가의 43%는 ‘공공부문’을 지목했다. ‘노동부문’을 꼽은 경제 전문가는 30%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제 전문가의 67%는 ‘방만 경영 근절 및 부채 관리’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문 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보호 수준 완화’(26%)와 ‘비정규직 처우개선’(24%)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쟁점 현안 중의 하나인 기업인 가석방 조치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차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업인도 일반인과 차별 없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 전문가 77%는 ‘공감한다(적극 공감함 21%·다소 공감함 56%)’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2%(거의 공감 안 함 11%·전혀 공감 안 함 11%)였고, 무응답은 1%였다.

김석·박준희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