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백서 “北核 소형화 능력 상당 수준”

日 독도 도발, 2년전 ‘극복 요소’ → ‘엄중 대처’ 강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에 ‘북핵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이라는 분석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백서에는 또 북한이 군수시설 경비 및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 등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했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국방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미래 국방 청사진 등을 담은 2014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했다. 국방백서에 ‘북 핵무기’라는 표현이 쓰인 것도 처음이다. 백서는 다만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 수년째 플루토늄 양은 40여㎏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북한이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도 백서에 반영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2년 전 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다. 또 2년 전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간단히 언급했던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 명 늘어났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를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했다. 정규 군단은 12군단이 창설되면서 10개로 늘었다. 북한의 군단급 부대는 정규 군단 10개와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전략군사령부 등 15개다. 북한군 병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120만여 명 가량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