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적 경계선 넘을것”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대남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도 끊임없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개발 등 핵무장 능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워싱턴DC에서 CSIS 주최로 열린 ‘아시아 재균형 전략 2.0’ 세미나에서 “북한은 올해 연이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차 석좌의 이 같은 지적은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재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 고농축우라늄(HEU) 기반 핵실험, 더욱 정교한 탄도미사일, 진전된 핵분열 능력으로 새로운 기술적 경계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 석좌는 “핵무장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구체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며 “한국은 낮은 단계의 독자적 미사일방어(MD)체계에 더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다층적 MD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일본 석좌는 세미나에서 “한국은 25개국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지만 일본과는 맺지 않고 있다”며 “미국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고 행정부도 진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일 3국 간에 GSOMIA가 체결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해 올해 중 미국 주도로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의 폐기 약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