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에너지子회사 40%가 ‘영업손실’… 대박커녕 쪽박만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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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해외출자회사 169곳 중
60% 해당하는 101개사 손실
5년간 자본잠식상태도 43곳

부채 500% 넘는 자회사 10곳
코리아LNG, 4만6680% 달해

공기업 출자회사의 ‘문어발식’ 확장이 공기업 부채증가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늘어나는 등 번번이 무위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출자회사는 자본잠식은 물론이고 3년 동안 이익을 내지 못한 곳이 40% 가까이에 이르는 등 부실한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09∼2013년) 에너지 공기업의 국내외 출자회사 273개(국내 103개, 해외 169개) 가운데 108개(39.6%)가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출자회사의 경우 101개(60.1%)가 손실을 기록했다.

에너지 공기업 12개사의 출자회사 총 273개 중 최근 5년간 자본잠식을 겪었거나 자본잠식 중인 곳은 43개(15.8%)로 나타났다. 3년 이상 순이익을 못 냈거나 적자를 낸 출자회사는 96개(35.1%)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곳이 10개사가 넘는다. 한국가스공사가 설립한 코리아LNG트레이딩은 2009년에 부채 비율이 4만6680%에 이른다. 이어 중부발전의 Kepco레바논S.A.R.L(9522.9%), 동서발전의 APHC(7793.9%) 순이다. 한국석유공사 해외 출자회사 31개 중 절반 이상인 18개사(55%)가 자본잠식을 겪었거나 잠식 중이며, 가스공사 역시 33개사 중 3년 이상 적자기업이 17개(51%)에 이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이 273개의 출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초기 출자한 금액은 국내 28조4274억 원, 해외 25조6132억 원으로 총 54조407억 원이다. 즉 공기업의 출자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해 모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자회사가 증가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규정돼 있는 자회사 신설 및 협의 규정을 법률로 규정,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273개에 달하는 출자회사 정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영업 손실 자회사를 우선 정리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 설립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