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성과급 잔치·사내복지 남발… 公기업 방만경영 ‘고질병’

일부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편법으로 사내복지기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늘리는 등 방만경영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뿌리깊은 공공부문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개혁작업의 속도와 강도를 더욱 높여 ‘제2의 혁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8일 감사원과 각 정부부처,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을 초과 지급하고 과도한 복리후생과 사내복지 재원을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과급을 초과 지급해오다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사가 초과 지급한 성과급은 모두 18억 원이 넘는다.

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방만경영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7월 노사 단체협약이 타결됐다는 이유로 중점 관리 기관에서 조기 해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대한석탄공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은 석탄·광업 종사자들에게 학자금을 중복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2억 원이 넘게 성과급을 초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융 공기업 등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수당 인상 등의 방법으로 슬그머니 복리후생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실을 이미 시정 조치했거나, 향후 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 세금’을 헛돈 쓰듯이 하는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환·노기섭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