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공제 항목 재조정… 올 추가 납부액은 분납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 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어서 당장 올해 연말정산에서의 ‘세금폭탄’은 그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 출산 공제(소득공제 200만 원) 부활과 다자녀 공제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더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민병기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