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월급쟁이 중 15%만 세금부담 증가한다지만… ‘체감부담’은 발표 이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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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봉투로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월급쟁이의 세 부담 증가 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2013년 귀속분보다 지난해 귀속분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급여생활자는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통해 세금 증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5500만∼7000만 원 구간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 원 정도 증가하고, 7000만 원 초과 구간은 134만 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97만6000명으로 전체 월급쟁이 1635만9000명의 18.2%가량이며,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06만5074명으로 전체의 12.6% 정도다. 국세통계연보에 5500만 원 기준은 없지만, 5000만 원 초과자와 6000만 원 초과자의 비율을 고려할 때 5500만 원 초과자는 전체의 1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는 전체의 15%가량으로,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 적용 차이 등으로 연봉 5500만 원 이하 구간의 급여 생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이 늘어났다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데다 간이세액표를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효과까지 겹치면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