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공제 30만원·연금보험 공제율 15% 유력

다자녀 5만∼10만원 공제 확대
독신자공제 15만∼20만원 검토
환급분은 5월 급여통장으로

당정이 21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납세자들은 얼마만큼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당정은 일단 출생공제는 30만 원 수준, 연금보험은 공제율을 12%에서 15%로 3%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크게 5가지로, 추가 납부액에 대한 분할 허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공제 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에 대해 15만 원, 3명 이상은 2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지원 액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올해 연말정산 시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 30만 원에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 20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공제받는데 이를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 전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두 배로 공제해준 데 비해 지금은 첫째나 둘째보다 30% 많은 수준이라 다자녀가구의 불만이 높았다. 자녀 구간별로 5만∼10만 원 정도를 더 공제해주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다시 도입되는 출생·입양에 대한 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3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방식 때는 200만 원을 공제해줬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봤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꽉 채웠을 경우, 4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60만 원까지 1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싱글세’ 논란을 불러온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 원보다 높은 15만∼2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정산 결과가 집계되는 3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를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월 국회에서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 확대 폭을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해 소급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5월 기업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으로 환급분을 넣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소속 근로소득자에게 급여통장으로 돌려주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되는 식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