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행자부,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정부가 올해 들어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부실’ 공기업을 퇴출키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기업에 대한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방만 운영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초 현재 지방 공기업은 140개다. 자기 주도적 사업을 하는 공사(60개)와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80개)으로 나뉜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과 성격이 유사한 지방직영기업 254개까지 합하면 394개다. 지방직영기업은 기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주로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까지 합한 지방 공기업 수는 △131개(1990년) △234개(2000년) △378개(2010년) △379개(2011년) △388개(2012년) △391개(2013년) △394개(2014년) 등으로 줄곧 증가추세를 보였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지방 공기업 설립 남용을 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 간 합병 추진은 이러한 맥락에서도 이뤄지는 것이다. 행자부는 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대상 추가 선정은 물론 부실 공기업 정상화 혹은 퇴출 대상을 지속적으로 솎아낼 계획이다.

또 지방 공기업 사업 일부의 민간 분야 이양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태백관광개발공사(리조트), 강원개발공사(골프장), 인천도시공사(관광호텔) 등이 우선 대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방 공기업 낙하산 인사와 관련,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