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구조조정 약속 안 지키는 경북道… 출자·출연기관 13곳 ‘관피아’ 수장

경북도는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 출신 인사 임명을 줄이고 산하 기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 산하에는 2개 공기업과 31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 이 중 출자·출연기관 13곳에 공무원 출신 기관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김관용 경북지사 취임 이후 최근까지 4명의 고위 공무원이 출자·출연기관 수장을 꿰차 낙하산 인사는 여전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하기관 33곳 중 공무원 출신을 임명할 수 있는 공공관리형 기관이 절반 정도인 16곳이며 모두 공무원 출신이 갈 수 있는 곳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지난해 6월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이들 33개 산하 기관을 26개로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방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인력 활용문제 또한 제외했다.

도는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그린카 부품 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지난해 말 경북 테크노파크로 통합하기로 했지만 미뤄지면서 오는 3월쯤 통합하고 6월쯤 통합법인으로 출범토록 할 예정이다. 또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도 통합하기로 했지만 장학회는 교육부 허가 법인, 재단은 보건복지부 허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법령을 질의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진흥원, 문화재 연구원 등을 합친 경북문화재단을 출범하는 것은 올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이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1800여 명의 인력 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유사 업무 통합에 따른 조정이며 일자리 창출 문제가 걸려 있어 인력 구조조정은 제시된 게 없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