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일괄타결 추진>규제 풀리면… 신규 일자리 94만개 창출 기대

정부가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하는 수도권 규제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면 94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의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도 받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를 일부 풀어 공공기관 이전부지(7.5㎢)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 개발하면 최대 14만3657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34㎢)도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개발하면 65만123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기에 지난 2011년 9월 수도권 규제 일부 개선으로 기대되는 14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더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총 94만1896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 측은 정부가 법률개정이 어렵다면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27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 등 2가지만 바꿔도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비발전지구제도는 지난 2013년 4월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 5개 과제 중 하나로 정부에 건의했다.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배제, 각종 부담금 감면, 사업촉진을 위한 추가지원 등이 가능하다.

연구원 측은 “정부가 2005년과 2008년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정비권역 개편, 자연보전권역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관련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