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일괄타결 추진>“지방 죽이기” 반발하지만… ‘실질적 혜택 챙기기’ 고민 중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대신 인센티브(혜택) 제공을 추진하자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끌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8일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기업과 산업단지 등이 수도권에 몰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는 비수도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에 수도권이 강력 반발하는 데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는 현재 투자 확대 등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과 지역 근로자의 정주 여건 조성,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수도권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국회에서 전국 14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방안을 협의, 조만간 정부 측에 요구할 인센티브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고광일 기자 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