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증세는 생산성 추락 부른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추진될 경우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세수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복지 재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를 겪은 것은 성장률이 둔화된 때문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복지 구조조정을 병행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경제성장률이나 국민 소득 등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70∼80년 전에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지출 비중이 높은 것뿐”이라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돼 복지 지출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고령화로 조만간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 수준으로만 가도 2030년이면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재욱(경제학) 경희대 교수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증세를 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져 일할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조세 회피가 늘어나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생산성이 하락하면 세금을 올려도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된 기업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최근 세수 결손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이 둔화돼 발생한 문제”라며 “세율이 낮아서 세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성장은 더욱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기보다는 경제 수준에 맞춰 무분별한 복지제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