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4년 연속 결손’ 불보듯… 정부 성장률 낙관도 한 원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국세 ‘펑크’는 지속되는 경기침체가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상성장률도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수입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에다 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경상성장률을 바탕으로 전망치가 짜이는데 정부가 이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 세수가 목표치보다 덜 걷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역시 시장 예상을 웃도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어 세수 결손이 4년 연속 이어지며 만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한 총 국세 징수액은 221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16조 원(7.8%)이나 더 걷어야 실현 가능한 셈이다.

이후 국회에서 확정된 목표치는 221조1000억 원으로 줄긴 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보다 15조6000억 원이 더 많다. 기재부 세제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 GDP 디플레이터 2.1%를 더한 경상성장률 6.1%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줄줄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중반대로 낮추고 있고,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대로 떨어지고 있어 경상성장률 6.1%를 바탕으로 한 세입예산안은 올해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제시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3.7%에서 3.0%로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3.8%로 0.2%포인트 낮추긴 했지만 주요 예측기관 가운데 3%대 후반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기재부가 거의 유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0월 올해 3조 원가량의 세수결손을 예상한 바 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저물가 변수까지 감안하면 올해 경상성장률 6.1%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