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디플레 큰 걱정… 구조개혁은 숙명”

“금융업 위축 세금조차 못내
年 복지지출 12~13% 급증
증세관련 국민대타협 필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물가 상황이 오래가서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 때문에 참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금융업이 위축돼 세금조차 못 내 세금 감소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 개혁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저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물가 상황이 오래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으나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가 현실화하자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실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3∼4월이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 중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은 없었다”면서 “구조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숙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법인세도 감소하는 등 금융업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금융개혁위원회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간 복지지출이 12∼13% 증가하는데 세금은 2∼3% 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증세와 관련된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