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테러’ 충격>살인미수 혐의 적용될 듯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 10년형
檢 공안1부 지휘… 구속 불가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좌파성향 시민단체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 씨에게 살인미수 또는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경찰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을 본 뒤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지만 외국 대사에 대한 테러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의료진의 소견 및 부상의 정도에 따라 살인미수 등 혐의 적용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250조와 254조에 따르면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같은 형량으로 처벌토록 돼 있다. 다만 형법 25조 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사건 발생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리퍼트 대사를 테러하려는 의도가 있어 단순 상해를 적용하기 어렵고 주한 일본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전과도 있어 미수범에 대한 감경 조건 적용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얼굴 부위의 테러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당시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 있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지충호(59)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 씨에게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당초 형사부에서 사건을 지휘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김 씨가 좌파성향 시민단체 대표라는 점과 범행 당시 반미 성향의 발언 등을 한 점, 이번 사건의 국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공안부에 사건 지휘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한 일본대사에게도 테러를 가한 전과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김 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우리마당 독도지킴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정민·손기은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