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딜레마’ 탈출 美·中 설득 어떻게>“核 선제공격시 北도 초토화된다… 美, 공포에 떨게할 응징약속 필요”

미국 설득 논리

정부가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을 계기로 미국에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억지력 강화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지만, 미국이 기존에 제공하는 억지력만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증강된 핵 위협을 막아낼 수 없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미국이 최근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에서 “핵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의 평화적인 농축·재처리 권한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이 남측을 넘볼 경우 ‘나도 초토화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떨 만한 억지력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 시기 핵전을 막아준 미국과 소련 간 ‘공포의 핵 균형’ 이론의 한반도판인 셈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외에는 사실 별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기에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약속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면서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면 도입 결정을 내린 뒤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우(중국어학)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대북 억지력 강화를 약속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한·미 외교당국이 물밑에서 비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논란을 촉발한 원인이 최근 잇따라 확인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인 만큼,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요구다. 북한이 핵으로 남측을 선제공격한다면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북한 전역에 확실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북 전역이 초토화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