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에서 식약처 연구원들이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각종 배양액 등을 사용해 점검해 보고 있다. 식약처 제공
불량식품 적발 · 식중독 예방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 통합
‘나트륨 저감화 운동’도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식약처는 지난 2년 동안 출범과 함께 농·축·수산물에서부터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구축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과도한 감시 위주의 점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문제 등은 식약처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부처 간 협업이 안전체감도 높여= 식약처는 지난 2012년 66.6%였던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가 2013년 72.2%, 2014년 73.8%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2년 만에 7.2%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지난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928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는 자율규제체계를 정착시켜 올해 식품안전체감도를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은 식약처 주도의 부처 협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식약처를 포함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발족·운영돼 2013년 6623곳, 2014년 1982곳을 적발했고,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부처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통합·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주도했다.
해마다 급증하는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등에 연계했다. 교육부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개학 전 식중독 예방 교육을 정례화했다.
◇감시 위주 점검 등은 풀어야 할 숙제=식약처는 처 승격 이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전념했다.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 영업자 차등관리제 등을 도입하고 현지실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했다. 외식 안전·위생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외식업체들과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진행해 2011년 4831㎎이었던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900㎎ 수준으로 낮췄다. 일본산 방사능오염 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대장균 웨하스, 식중독균 시리얼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
하지만 과도한 감시 위주의 점검과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점,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등은 출범 3년 차인 식약처가 풀어야 할 숙제다. 수입쇠고기 등 각종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해외 수입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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