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 효과 최대치’가 관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떻게 수지균형을 맞춰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로 높이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27일 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통합을 염두에 뒀던 ‘김태일 교수안’ 대신 모수개혁을 추진하는 김용하(금융정보학) 순천향대 교수의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안이 정부나 새누리당 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도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 내에 구조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어 공무원연금 체제 변경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재정추계를 발표하려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안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떤 안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절감 효과가 확실하다면 개혁 방식을 포기하고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새누리당이 야당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재정절감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회의에서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김용하 교수는 구조개혁 주장을 접고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치로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자체안을 이미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 9%, 지급률 1.7∼1.8% 정도로도 상당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방향이 먼저 합의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모수개혁을 기본으로 갈 수도 있다고 시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구조개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는 기본 ‘틀’ 합의 없이는 수치 논의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성진·민병기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