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제시 김용하案은 국민 빚 안 지게 하는 최적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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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종案으로 협상 방침
현행보다 20%이상 재정절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용하(금융보험학) 순천향대 교수의 절충안이 막판 협상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용하 교수안’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지 균형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적인 빚을 지지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김용하안의 기본 구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대로 ‘중층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시에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당의 명분도 살려줄 수 있는 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26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 하는 타협안(수지균형안)을 전격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공식적으로 자체 개혁안 외에 김태일(행정학)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 도입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김용하 교수의 안을 추가 협상안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주장해온 ‘구조개혁’을 양보할 수 있어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에 명분을 줄 수도 있다.

27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김용하 교수안 재정추계안(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에서 합의된 재정 모형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공단이 추계)을 보면 김용하안은 중·장기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비해 20%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추계분과에서 합의된 모형으로 재정추계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총재정부담(정부와 공무원이 1 대 1로 매칭하는 부담금 + 현재 수급자의 적자를 메워주는 보전금 + 퇴직수당)은 10조1804억 원이지만 김용하안을 따를 경우 9조3292억 원으로 당장 8%가 절감된다.

올해부터 현 제도로는 2030년까지 251조 원, 2045년까지 678조 원, 2055년까지 991조 원, 2065년까지 1340조 원, 2075년까지 1733조 원, 2085년까지 2175조 원이 공무원연금으로 투입돼야 한다. 반면 김용하안을 따를 경우 2030년까지 200조 원(20% 절감), 2045년까지 518조 원(24%), 2055년까지 778조 원(21%), 2065년까지 1066조 원(20%), 2075년까지 1387조 원(20%), 2085년까지 1746조 원(20%)으로 총재정 429조 원이 절감된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할 경우 현 제도로는 월 연금 수령액이 137만 원(현재가치·지급률 57.1%)이지만 김용하안으로는 133만 원(지급률 55.4%)을 받게 된다. 내년 신규 임용 9급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는 240만 원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태일 교수안이 최선이지만, 김용하 교수안 역시 야당과 노조를 설득하면서 명분을 얻기에는 나쁘지 않은 안”이라고 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