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업계 평가 “核산업 주권 확보 … 실익 챙겼다”

23일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결과에 대해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핵 산업 주권’ 등 실익을 챙긴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놓았다. 원자력산업계 역시 원전 수출 수주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며 수출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원자력 협상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만들기로 한 차관급의 ‘고위급 상설위원회’는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및 원자력산업 위상과 국제기여도를 고려한 파격적인 예우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황주호(원자력공학) 경희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원자력 협정 중에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본격적인 한·미 원자력 협력시대를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경민(정치외교학) 한양대 교수는 “정치적 핵 주권은 못 얻었지만 핵 산업 주권을 획득한 데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협정은 사용후핵연료인 폐연료봉에 손도 못 대게 했지만 앞으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연료봉 재활용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동의를 받아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협정 기간을 일본처럼 30년이 아닌 20년으로 줄임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원자력산업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제약 요소를 빨리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활용) 기술과 관련해 미국과 공동연구를 강화해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명분 싸움에서 벗어나 실익을 추구해 매우 실리적인 결과물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정범진(원자력핵공학) 경희대 교수는 “현 상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원자력 연구와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