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책임있는 조치없이 ‘5·24’ 전면해제 불가”

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北 일방적 요구 수용못해”
與 “인도적 차원 협력사업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있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5·24 대북 제재 조치’ 5년을 앞두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심윤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임금 문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 등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후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이 현재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며 위협을 해왔고 최근에는 SLBM 발사로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하게 된 5·24 조치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최근 SLBM 발사 실험 등 북한군 동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국제사회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국에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 남북 간 협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뒤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 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