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수출한국>R&D 지원 끊기고 납품신고 어렵고… 경쟁력 좀먹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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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납품 관세환급
“기간 너무 짧아” 하소연
R&D 세액공제도 축소

과감한 수출증진책 필요
외환규제‘네거티브’돼야

“수출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대기업 R&D 세제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 돼 왔던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규제 해소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0여 년째 똑같은 수출 주력 품목만을 믿고 안주하면서 산업 구조 개편 작업에 소홀했던 것도 수출 경쟁력 약화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수출 관련 규제들이 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각종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R&D 세액공제에 대한 대기업 공제를 올해 말까지 없앨 예정이다. 재계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축소하면서 수출 증진을 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수출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해결도 시급하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수출 증진 대책에도 좀 더 과감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현재 50만 달러 이상인 해외 직접투자 사전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지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 외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계는 외환 규제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면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산업 구조 개편도 시급하다. 1980∼90년대 한국 수출을 이끌었던 휴대전화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은 시대가 변한 지금도 여전히 한국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빠른 추격과 엔저(엔화가치 하락)를 무기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일본의 질주로 이들 품목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들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휴대전화(전년대비 26.6%)와 반도체(4.8%)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종 규제와 지지부진한 산업 구조 개편 작업으로 인해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